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1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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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51건 · 127명
79건 · 54명
76건 · 63명
47건 · 47명
30건 · 21명
27건 · 17명
22건 · 14명
14건 · 7명
11건 · 6명
11건 · 8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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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1 | 2026-05-13 | 계류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21 | 2026-04-13 | 계류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훈 | 12 | 2026-02-19 | 계류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희 | 11 | 2026-01-28 | 대안반영폐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선희 | 11 | 2026-01-12 | 계류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용혜인 | 10 | 2025-11-03 | 계류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호영 | 11 | 2025-07-24 | 계류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춘석 | 13 | 2025-03-21 | 대안반영폐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8 | 2025-01-15 | 계류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훈 | 12 | 2024-08-29 | 수정가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형두 | 11 | 2024-08-27 | 계류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윤 | 10 | 2024-01-31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성 | 12 | 2023-09-27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우 | 14 | 2020-09-11 | 수정가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혜숙 | 10 | 2020-06-26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춘숙 | 10 | 2019-07-31 | 대안반영폐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원혜영 | 10 | 2019-04-08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명연 | 16 | 2019-03-14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12 | 2018-11-26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혜숙 | 11 | 2017-11-15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희 | 10 | 2017-06-27 | 수정가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창일 | 10 | 2017-02-02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민 | 13 | 2016-11-22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희 | 12 | 2016-10-21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신환 | 10 | 2016-09-09 | 대안반영폐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인숙 | 10 | 2016-09-08 | 대안반영폐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혜숙 | 11 | 2016-09-06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미혁 | 12 | 2016-08-30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기동민 | 23 | 2016-08-16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16-08-02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