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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440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의료법
68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6 (3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6
국민건강보험법
6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3 (26%)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6
식품위생법
38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3 (40%)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85~2026
약사법
37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0 (42%)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6
국민건강증진법
34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3 (27%)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6 (37%)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1~20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5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2 (4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6
모자보건법
25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7 (19%)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85~2026
학교보건법
17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4 (26%)건강·의료 · 교육 · 2005~2026
의료기기법
15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1 (53%)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0 (44%)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2~2026
공중위생관리법
1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7 (32%)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6
화장품법
10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9 (45%)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0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2 (3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7~20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9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4 (35%)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6~2026
수의사법
9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5 (37%)건강·의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5~2026
의료급여법
9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 (19%)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9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7 (4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7~202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7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9 (37%)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7~20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6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4 (38%)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8~2026
정신보건법
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 (25%)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16
입양특례법
5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 (18%)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94~2025
보건의료기본법
5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 (38%)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6
축산물 위생관리법
5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3 (43%)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4~2025
지역보건법
5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 (35%)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6
혈액관리법
5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 (40%)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98~202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12%)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9~2026
치매관리법
4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 (27%)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1~20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4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 (30%)건강·의료 · 행정안전 · 2013~2025
환경보건법
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 (41%)건강·의료 · 환경노동 · 2008~202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4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 (39%)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8~202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 (27%)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3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 (36%)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8~202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 (26%)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2~202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 (5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2~2026
암관리법
3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 (57%)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 (19%)건강·의료 · 교육 · 2011~202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 (19%)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7~2025
의료법중
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2 (63%)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86~200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 (3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0~2026
국민영양관리법
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 (31%)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1~202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 (28%)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7~2025
국민건강보험법중
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 (65%)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99~200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 (35%)건강·의료 · 국방 · 2011~2026
검역법
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 (6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6~202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 (37%)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7~202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 (41%)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2~202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 (38%)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1~2024
결핵예방법
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 (36%)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9~2026
식품안전기본법
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 (43%)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8~2025
식품위생법중
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2 (79%)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85~200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 (42%)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8~202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 (36%)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7~2024
약사법중
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 (48%)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89~200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13%)건강·의료 · 교육 · 2011~202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17%)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7~2014
전염병예방법
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 (61%)건강·의료 · 보건복지가족 · 2005~201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36%)건강·의료 · 교육 · 2008~202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 (68%)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6~200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24%)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2~202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38%)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9~2026
위생용품 관리법
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 (43%)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9~202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29%)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1~2026
구강보건법
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4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4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7~202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9~2026
건강검진기본법
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26%)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0~202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16%)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1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32%)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4~2026
축산물위생관리법
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42%)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1~20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26%)건강·의료 · 정무 · 2005~2025
희귀질환관리법
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 (37%)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8~202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 (67%)건강·의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2~2026
학교보건법중
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 (67%)건강·의료 · 교육 · 1991~200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2%)건강·의료 · 교육 · 2012~2025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29%)건강·의료 · 국방 · 2011~2026
국민건강증진법중
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 (65%)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96~2004
환자안전법
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 (41%)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7~202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38%)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5~202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 (56%)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8~201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 (44%)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6~202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25%)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6~202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 (67%)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5~202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57%)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8~201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46%)건강·의료 · 행정안전 · 2014~202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50%)건강·의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1~202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67%)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5~2026
장사등에관한법률
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5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07
공중위생관리법중
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 (100%)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99~2004
노후준비 지원법
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36%)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7~2026
보건환경연구원법
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45%)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9~20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73%)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5~2025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2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5~2025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30%)건강·의료 · 법제사법 · 2010~2026
전염병예방법중
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 (90%)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93~200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4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0~2020
한의약 육성법
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6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7~202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22%)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2~202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33%)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8~201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5~2026
의료보험법중
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67%)건강·의료 · 보건사회 · 1987~1998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1%)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10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22%)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3~2006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56%)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9~202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67%)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0~2025
한의약육성법
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44%)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6~2012
간호법
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3%)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5~202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63%)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3~2019
의료급여법중
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75%)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1~200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6~2026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43%)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4~2026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29%)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07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29%)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14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67%)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99~200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50%)건강·의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5~2026
정신보건법중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100%)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96~200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7%)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0~2026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67%)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18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6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05~2008
생활보호법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100%)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96~1998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