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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1 건 발의24% 가 살아남음 (5건)21 명이 대표발의2022-08 ~ 2026-09
가결 2대안 반영 3폐기·철회 3계류·미상 13
비슷한 주제예방 2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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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39건 · 89
국민의힘60건 · 48
조국혁신당19건 · 10
미래통합당9건 · 9
더불어시민당6건 · 4
무소속6건 · 3
미래한국당4건 · 4
국민의당3건 · 2
정의당2건 · 2
기본소득당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정호0더불어민주당14
허영0더불어민주당13
황운하0조국혁신당13
이양수0국민의힘13
서영석0더불어민주당13
서왕진0조국혁신당13
김문수0더불어민주당12
김선민0조국혁신당12
고영인전직더불어민주당12
소병훈0더불어민주당12
김교흥0더불어민주당12
조은희0국민의힘12
김미애0국민의힘12
김홍걸전직더불어시민당12
임종득0국민의힘11
한정애0더불어민주당11
박성훈0국민의힘11
이훈기0더불어민주당11
차지호0더불어민주당11
구자근0국민의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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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선민122026-09-10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김교흥112026-09-03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종득102026-08-28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성훈142026-06-23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호132026-04-17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허영102026-03-23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훈132026-01-27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차지호132026-01-14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구자근112025-12-16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양수102025-11-17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훈기112025-09-17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김문수112025-01-23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왕진142024-07-01계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석102023-08-23임기만료폐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고영인102023-07-12원안가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김홍걸122023-03-16임기만료폐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미애112023-01-10대안반영폐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운하92022-11-11임기만료폐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정애142022-11-02수정가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회재122022-08-19대안반영폐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은희222022-08-02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