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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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28건 · 123명
24건 · 21명
10건 · 9명
9건 · 8명
8건 · 3명
8건 · 6명
7건 · 7명
3건 · 3명
3건 · 3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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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해식 | 11 | 2026-08-27 | 계류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0 | 2026-08-07 | 계류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은희 | 10 | 2026-08-04 | 계류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재봉 | 12 | 2026-07-09 | 계류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건영 | 10 | 2026-06-12 | 계류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2 | 2026-01-15 | 계류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해식 | 9 | 2025-11-19 | 계류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정훈 | 11 | 2025-11-06 | 계류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병도 | 11 | 2025-10-10 | 계류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4 | 2025-04-21 | 계류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7 | 2024-12-16 | 계류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용갑 | 12 | 2024-12-02 | 계류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보윤 | 10 | 2024-10-30 | 계류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소영 | 10 | 2024-09-30 | 계류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소영 | 13 | 2023-09-27 | 임기만료폐기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두관 | 9 | 2023-06-29 | 임기만료폐기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은희 | 11 | 2023-06-22 | 임기만료폐기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남 | 21 | 2023-02-06 | 임기만료폐기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빈 | 10 | 2022-11-30 | 임기만료폐기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혜영 | 10 | 2022-08-05 | 임기만료폐기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오섭 | 10 | 2021-09-01 | 임기만료폐기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9 | 2021-07-12 | 임기만료폐기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훈 | 17 | 2020-09-25 | 임기만료폐기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20 | 2020-07-27 | 임기만료폐기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3 | 2020-07-07 | 임기만료폐기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8-12-07 | 임기만료폐기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소하 | 12 | 2016-11-28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