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064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지방자치법47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2건 (24%)행정·지방 · 행정안전 · 1986~202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4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2건 (14%)행정·지방 · 기획재정 · 2007~2026정부조직법40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2건 (20%)행정·지방 · 행정안전 · 1998~2026국가공무원법3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1건 (17%)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5~2026지방공무원법2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9건 (23%)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5~2026국유재산특례제한법25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7건 (18%)행정·지방 · 기획재정 · 2011~2026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4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12%)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7~202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0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13%)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5~2026주민등록법10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24%)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5~2026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10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16%)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6~2023상훈법9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6%)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5~2026국유재산법9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건 (22%)행정·지방 · 기획재정 · 2005~2026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8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2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6~2026새마을금고법7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8건 (48%)행정·지방 · 행정안전 · 1989~2026통계법7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8건 (37%)행정·지방 · 기획재정 · 1995~2026자연재해대책법7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2건 (58%)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3~2026경비업법6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36%)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0~2026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6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1건 (45%)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5~2026민방위기본법6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9건 (43%)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5~2026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6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37%)행정·지방 · 국토교통 · 2005~2026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6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21%)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7~2026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6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26%)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6~2026정부조직법중6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7건 (45%)행정·지방 · 행정자치 · 1986~2004공휴일에 관한 법률5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31%)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8~2026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5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건 (38%)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9~2026접경지역 지원 특별법5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7%)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1~2026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5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18%)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8~2026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5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32%)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7~2026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5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6%)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2~2026자원봉사활동 기본법5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16%)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8~2026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5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3~2026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4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8~2026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4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36%)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7~2026외무공무원법4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32%)행정·지방 · 외교통일 · 2000~2026재해구호법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26%)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0~2026지방자치법중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54%)행정·지방 · 행정자치 · 1988~200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4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9%)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5~2026행정규제기본법4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38%)행정·지방 · 정무 · 2005~2026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8건 (68%)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9~2026행정절차법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27%)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5~2025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4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3%)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0~202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3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21%)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3~2026행정심판법3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22%)행정·지방 · 정무 · 2006~2026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28%)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2~2026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39%)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1~2026옥외광고물 등 관리법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49%)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8~2015유선 및 도선 사업법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43%)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1~2026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3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32%)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8~2025국경일에 관한 법률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7~2026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18%)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6~2026증권거래법중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78%)행정·지방 · 재정경제 · 1987~2004풍수해보험법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47%)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6~202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32%)행정·지방 · 농림수산식품 · 2005~2013행정사법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40%)행정·지방 · 행정안전 · 1998~2025건설기술관리법2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62%)행정·지방 · 국토해양 · 2005~201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5~2026온천법2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48%)행정·지방 · 행정안전 · 1995~2026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9~2026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5%)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5~2026지방회계법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6~2026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33%)행정·지방 · 안전행정 · 2009~2015국가공무원법중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42%)행정·지방 · 행정자치 · 1986~200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2%)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0~2026지방공무원법중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50%)행정·지방 · 행정자치 · 1986~2004비상대비자원 관리법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33%)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8~2021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21%)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8~202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26%)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7~2026대한민국국기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8~2026소하천정비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59%)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5~2026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3~2025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45%)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6~2025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5~2026해외자원개발 사업법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45%)행정·지방 · 산업통상자원 · 2008~202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74%)행정·지방 · 재정경제 · 1988~200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1%)행정·지방 · 문화관광 · 2005~2008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33%)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1~2025증권거래법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50%)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5~2007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4%)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5~201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59%)행정·지방 · 지식경제 · 2006~2010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44%)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6~2021도서개발 촉진법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38%)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2~2020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5%)행정·지방 · 문화관광 · 2005~2009섬 발전 촉진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7%)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1~2026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60%)행정·지방 · 행정자치 · 1985~2004건설기술관리법중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71%)행정·지방 · 건설교통 · 1992~2004국가장법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2~2026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5~2025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4%)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8~2026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9%)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7~202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1%)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3~2025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8%)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4~2026서해 5도 지원 특별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31%)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3~2025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4%)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2~2025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46%)행정·지방 · 건설교통 · 2005~2008도로명주소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46%)행정·지방 · 안전행정 · 2011~2020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4%)행정·지방 · 산업자원 · 1994~200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8%)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7~2024전기용품안전 관리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85%)행정·지방 · 산업통상자원 · 2005~2015전시산업발전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4%)행정·지방 · 산업통상자원 · 2008~2026지방양여금법중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46%)행정·지방 · 행정자치 · 1991~2002행정대집행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8%)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5~2026공유수면관리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83%)행정·지방 · 국토해양 · 1998~2009국유재산법중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42%)행정·지방 · 재정경제 · 1986~200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행정·지방 · 통일외교통상 · 2000~2004민방위기본법중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행정·지방 · 내무 · 1986~2004접경지역지원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83%)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5~2011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7%)행정·지방 · 안전행정 · 2013~2018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42%)행정·지방 · 국토해양 · 2008~2014선원법중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73%)행정·지방 · 교통체신 · 1987~2004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7%)행정·지방 · 국토해양 · 2005~2009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9%)행정·지방 · 안전행정 · 2008~2013유선 및 도선사업법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64%)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5~2011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55%)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8~2023전기사업법중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64%)행정·지방 · 산업자원 · 1996~200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64%)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5~2026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70%)행정·지방 · 세계박람회지원특별 · 2008~2011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8~2021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60%)행정·지방 · 국토해양 · 2008~2011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6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9~2026물품관리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0%)행정·지방 · 기획재정 · 1987~2026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