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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5 건 발의9% 가 살아남음 (4건)36 명이 대표발의2005-11 ~ 2026-07
가결 2대안 반영 2폐기·철회 33계류·미상 8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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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82건 · 128
새누리당92건 · 63
한나라당49건 · 39
국민의힘44건 · 39
민주통합당29건 · 19
무소속19건 · 12
통합민주당15건 · 10
열린우리당12건 · 11
미래통합당11건 · 8
조국혁신당11건 · 9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이인영0더불어민주당34
조정식0무소속24
강창일전직더불어민주당22
이한성전직새누리당15
윤후덕0더불어민주당13
엄호성전직한나라당13
박은수전직통합민주당13
김우남전직민주통합당12
윤영석0국민의힘12
정옥임전직한나라당12
이채익전직미래통합당12
백원우전직통합민주당12
김성원0국민의힘12
박순자전직새누리당12
채현일0더불어민주당12
이명수전직미래통합당12
임수경전직민주통합당12
복기왕0더불어민주당11
백혜련0더불어민주당11
박주민0더불어민주당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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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일영102026-07-21계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허종식102026-07-15계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복기왕112026-03-06계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은혜172026-02-03계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채현일122026-01-23계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춘생102025-05-22계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인영112025-04-29계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4-10-31계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채익102022-11-18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민석102021-03-24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0-08-20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인영182020-06-18원안가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292020-06-12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심재철102019-11-27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인영142019-10-30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9-01-25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18-01-18원안가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재중102017-08-29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02017-05-26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주민162017-02-13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6-12-29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순자122016-08-22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정식102014-11-27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승우92013-11-06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영석102013-10-11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우남102013-05-09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후덕122013-03-25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수경132013-01-30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한성102010-08-31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정식112010-03-2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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