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건축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1021111311411521912012112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8건 · 58명
23건 · 20명
8건 · 8명
6건 · 6명
5건 · 3명
5건 · 5명
3건 · 1명
2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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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복기왕 | 10 | 2025-11-26 | 계류 |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19 | 2021-03-23 | 임기만료폐기 |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응천 | 9 | 2020-11-05 | 원안가결 |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호영 | 15 | 2019-12-02 | 임기만료폐기 |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응천 | 12 | 2019-10-31 | 임기만료폐기 |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승조 | 10 | 2015-04-29 | 임기만료폐기 |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석호 | 10 | 2014-10-22 | 수정가결 |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명수 | 10 | 2013-11-14 | 임기만료폐기 |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순자 | 10 | 2011-07-26 | 임기만료폐기 |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명수 | 10 | 2011-05-25 | 임기만료폐기 |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진애 | 11 | 2010-08-13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