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1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5 건 발의40% 가 살아남음 (18건)34 명이 대표발의2005-09 ~ 2026-08
가결 7대안 반영 11폐기·철회 18계류·미상 9
비슷한 주제보전 1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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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88건 · 113명
83건 · 49명
55건 · 38명
30건 · 27명
25건 · 18명
23건 · 17명
19건 · 16명
15건 · 9명
10건 · 6명
9건 · 8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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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0 | 2026-08-27 | 계류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0 | 2026-07-24 | 계류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재준 | 10 | 2025-12-24 | 계류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3 | 2025-09-10 | 계류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5-04-25 | 계류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위상 | 12 | 2025-03-20 | 계류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선 | 18 | 2025-02-11 | 계류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배 | 15 | 2024-10-23 | 계류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위상 | 9 | 2024-08-08 | 수정가결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학영 | 9 | 2024-06-17 | 계류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학영 | 9 | 2023-09-27 | 임기만료폐기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0 | 2023-01-30 | 임기만료폐기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지성호 | 10 | 2022-11-28 | 임기만료폐기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이자 | 10 | 2020-12-10 | 임기만료폐기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철 | 13 | 2020-11-06 | 임기만료폐기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0-07-17 | 원안가결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25 | 2020-07-15 | 임기만료폐기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호영 | 16 | 2019-06-18 | 임기만료폐기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효상 | 11 | 2019-01-18 | 대안반영폐기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호 | 10 | 2018-10-23 | 임기만료폐기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돈 | 13 | 2018-05-15 | 임기만료폐기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보라 | 11 | 2018-02-09 | 임기만료폐기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영표 | 21 | 2017-11-29 | 수정가결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7-08-28 | 임기만료폐기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영일 | 10 | 2017-06-23 | 대안반영폐기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영순 | 9 | 2015-01-29 | 수정가결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민 | 10 | 2014-04-02 | 대안반영폐기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명숙 | 11 | 2014-03-31 | 대안반영폐기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명숙 | 19 | 2013-11-22 | 임기만료폐기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태 | 10 | 2013-11-04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