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94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대기환경보전법2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4건 (4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5~2026폐기물관리법18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1건 (27%)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1~202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5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7건 (31%)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7~202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0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2건 (32%)환경·기후 · 국토교통 · 2005~2026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9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2건 (43%)환경·기후 · 기후위기 특별 · 2021~2026환경영향평가법9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27%)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10~2026자연환경보전법7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2건 (44%)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7~2025자연공원법7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건 (36%)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0~2026해양환경관리법7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8건 (53%)환경·기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7~2025하수도법6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4건 (35%)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5~2026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6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4건 (38%)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11~2026환경정책기본법6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3건 (38%)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5~2026지하수법5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2건 (41%)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6~2025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5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25%)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7~2025화학물질관리법5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39%)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15~2026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26%)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6~2026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9%)환경·기후 · 정무 · 2010~2021물환경보전법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37%)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18~2026토양환경보전법4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4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5~2026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4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24%)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6~2026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4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5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13~2025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3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49%)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7~2017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76%)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7~2019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41%)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19~2026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45%)환경·기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8~2026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33%)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13~2026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62%)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6~202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7%)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11~2026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42%)환경·기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3~2026유해화학물질 관리법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58%)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8~2014방사성폐기물 관리법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43%)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 · 2008~202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41%)환경·기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0~2026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5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19~202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52%)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14~2026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75%)환경·기후 · 보건복지 · 2017~2026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5%)환경·기후 · 여성가족 · 2009~2026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44%)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16~2026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4~2026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47%)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16~2025폐기물관리법중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82%)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2~2003대기환경보전법중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82%)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1~200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7%)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0~2025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67%)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4~2026한국환경공단법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36%)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11~2025자원순환기본법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18~2023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9%)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3~2026수질환경보전법중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92%)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1~2004하수도법중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69%)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3~200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5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12~2024자연공원법중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86~2004환경개선비용 부담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42%)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8~2022환경분쟁 조정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42%)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13~202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42%)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7~2026친환경농업육성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67%)환경·기후 · 농림수산식품 · 2005~2011수질환경보전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42%)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4~2007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7%)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2~2026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5%)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19~2026환경정책기본법중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5~2004토양환경보전법중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64%)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8~200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64%)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13~2026자연환경보전법중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50%)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4~200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63%)환경·기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1~202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5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9~2020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5%)환경·기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6~202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71%)환경·기후 · 국토해양 · 2008~2018환경분쟁조정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86%)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5~2010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100%)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5~200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7%)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5~2007유해화학물질관리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6~2008환경영향평가법중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83%)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5~1999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환경·기후 · 외교통일 · 2014~2026국립공원공단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83%)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1~2025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환경·기후 · 지식경제 · 2006~201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7~2003지하수법중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환경·기후 · 건설교통 · 1995~200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9~2005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6~2009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0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7~2010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환경·기후 · 국토교통 · 2019~2026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8~2012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5~2006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환경·기후 · 지식경제 · 2008~2010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7~2024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7~2000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8~2002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3~2024환경분쟁조정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1~2004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환경·기후 · 산업자원 · 1998~2004환경관리공단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6~2007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2~2025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5~2025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환경·기후 · 산업자원 · 2005~2005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5~2025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환경·기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4~2025한국환경자원공사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6~2007전기산업발전기본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4~2025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산업통상자원 · 2015~2023군사시설주변지역생활환경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국방 · 2001~2004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환경·기후 · 규제개혁특별 · 2008~2008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16~2024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5~2026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5~2026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기획재정 · 2023~2025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환경·기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2~2025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0~2024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정무 · 2019~2020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문화체육관광 · 2019~2020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환경·기후 · 노동환경 · 1994~1998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5~2026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2~202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1~2026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보건복지 · 2019~2020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5~2006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기획재정 · 2021~202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환경·기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6~2026환경개선비용부담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6~2006환경개선특별회계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6~2006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환경·기후 · 환경노동 · 1996~2003환경관리공단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환경·기후 · 보건사회 · 1993~2002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환경·기후 · 환경노동 · 2008~2008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