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2 건 발의50% 가 살아남음 (6건)9 명이 대표발의2012-07 ~ 2024-11
가결 2대안 반영 4폐기·철회 6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환경범죄 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1211311641932322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3건 · 36명
16건 · 15명
15건 · 15명
5건 · 5명
4건 · 4명
4건 · 3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해철 | 9 | 2024-11-25 | 대안반영폐기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형동 | 10 | 2024-11-14 | 대안반영폐기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명희 | 10 | 2023-09-14 | 임기만료폐기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01-19 | 임기만료폐기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현희 | 11 | 2019-08-30 | 임기만료폐기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9 | 2019-05-20 | 임기만료폐기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우 | 10 | 2019-05-07 | 임기만료폐기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철 | 12 | 2019-04-29 | 대안반영폐기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석춘 | 10 | 2016-11-01 | 대안반영폐기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계륜 | 10 | 2013-11-27 | 수정가결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2-07-10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