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재활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취득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취득 가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환경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