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7 건 발의47% 가 살아남음 (8건)15 명이 대표발의2016-09 ~ 2025-05
가결 2대안 반영 6폐기·철회 9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환경오염 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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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16건 · 79명
25건 · 24명
14건 · 12명
6건 · 6명
6건 · 6명
5건 · 5명
4건 · 3명
3건 · 3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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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형동 | 10 | 2025-05-12 | 대안반영폐기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배 | 15 | 2024-10-24 | 대안반영폐기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10 | 2023-08-22 | 대안반영폐기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이자 | 10 | 2022-12-27 | 대안반영폐기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환 | 10 | 2022-09-07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정훈 | 11 | 2022-08-02 | 대안반영폐기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병도 | 10 | 2022-06-29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웅래 | 11 | 2021-12-17 | 대안반영폐기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10 | 2020-07-06 | 수정가결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현희 | 9 | 2019-10-28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현희 | 11 | 2019-08-30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찬열 | 10 | 2019-01-15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회 | 10 | 2018-09-13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어기구 | 11 | 2018-07-11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형수 | 14 | 2017-09-29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함진규 | 10 | 2017-03-07 | 수정가결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어기구 | 10 | 2016-09-07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