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386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9362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위원회"를 "환경보건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위원회"를 "환경보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경보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그 밖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ㆍ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등)"을 "(환경오염피해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회 및 조사단"을 "조사단"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날부터"를 "날(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보완제출한 날을 말한다)부터"로, "피해자등에게"를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경우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를 "경우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조사"를 "예비조사"로, "피해자등에게"를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지급을 중단할"을 "지급중단 결정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지급을 중단할"을 "지급중단 결정을 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지급을 중단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를 "지급중단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등과 환경부장관(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을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심사를"을 "재심사를"로,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심사청구를"을 "재심사청구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 심사청구"를 "위원회는 재심사청구"로 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3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수인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종전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9362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2항 중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제23조, 제2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 중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46조 중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환경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2. 종전의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제3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른 구제급여심사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단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기능조정에 따른 재심사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계속 중인 재심사청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로 보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