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6년 1월 현행법 시행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및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음. 그런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등의 경우, 새로운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오염피해 및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학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화학제품피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를 말함(안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제2항). 다. 화학제품의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하여 화학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라. 환경오염피해와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마. 화학제품이 화학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화학제품으로 인하여 화학제품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9조제4항). 바.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학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서 화학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화학제품피해 구제 대상을 규정하고, 구제급여를 특별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23조). 자. 피해구제계정의 재원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과징금, 제52조에 따른 수수료, 제60조에 따른 과태료를 추가함(안 제3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