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362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제35조에 따른"을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7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1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ㆍ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6항 중 "약정"을 각각 "운영 등에 관한 약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 기관의 장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여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아니하면"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한"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지방환경관서"를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까지에"를 "제30조까지, 제35조 및 제37조에"로 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중 "제17조를"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 인ㆍ허가 또는 변경 등록ㆍ신고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ㆍ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