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환경·기후 · 산업자원위원회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 건 발의67% 가 살아남음 (2건)2 명이 대표발의2005-04 ~ 2005-12

가결 0대안 반영 2폐기·철회 1계류·미상 0

언제 몰렸나

30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한나라당21건 · 21명

새누리당9건 · 9명

민주노동당7건 · 7명

열린우리당3건 · 3명

국민의힘3건 · 3명

무소속3건 · 3명

정의당2건 · 2명

민주통합당2건 · 2명

자유한국당1건 · 1명

진보신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5-12-27	대안반영폐기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조승수	10	2005-09-27	임기만료폐기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송영선	44	2005-04-19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