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84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9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1건 (38%)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0~2026문화재보호법19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3건 (52%)안전·재난 · 문화체육관광 · 2005~202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16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7건 (23%)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08~2026소방기본법15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9건 (32%)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5~2026경찰공무원법10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4건 (32%)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5~2026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7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7건 (35%)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6~2022소방공무원법7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9건 (39%)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5~2026산림보호법7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6건 (48%)안전·재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0~2026경찰관 직무집행법6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26%)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4~202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6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1건 (60%)안전·재난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7~2026범죄피해자 보호법6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11%)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10~2026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6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28%)안전·재난 · 보건복지 · 2008~2026경찰법5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25%)안전·재난 · 행정안전 · 1994~2020고압가스 안전관리법5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7건 (49%)안전·재난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6~202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5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2건 (42%)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7~2026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5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건 (40%)안전·재난 · 문화체육관광 · 2007~2023소방시설공사업법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37%)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5~202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4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42%)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7~2026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4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21~2026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4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26%)안전·재난 · 국토교통 · 2018~2026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37%)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6~2026청원경찰법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2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5~2026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4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건 (53%)안전·재난 · 문화체육관광 · 2007~202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3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11%)안전·재난 · 국토교통 · 2017~2026위험물안전관리법3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45%)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5~2025산림재난방지법3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35%)안전·재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5~2026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51%)안전·재난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2~2026경찰관직무집행법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4%)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5~201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23~2026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2%)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8~2026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건 (66%)안전·재난 · 보건복지 · 2017~2026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48%)안전·재난 · 안전행정 · 2011~2015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47%)안전·재난 · 환경노동 · 2018~2026지진·화산재해대책법2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34%)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6~2025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28%)안전·재난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9~2026석면안전관리법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41%)안전·재난 · 환경노동 · 2012~2026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70%)안전·재난 · 국토교통 · 2005~2017전기안전관리법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33%)안전·재난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1~2026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1%)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20~2026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58%)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9~2019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48%)안전·재난 · 문화체육관광 · 2016~2023승강기 안전관리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18%)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9~2026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3%)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7~2024의무소방대설치법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26%)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5~2025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44%)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6~2011수난구호법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100%)안전·재난 · 안전행정 · 1994~2015대한소방공제회법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9%)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6~2025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4%)안전·재난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7~2025경찰공제회법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5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6~202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5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7~2010문화재보호법중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73%)안전·재난 · 문화관광 · 1994~200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85%)안전·재난 · 지식경제 · 2005~201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5%)안전·재난 · 정무 · 2010~2026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100%)안전·재난 · 산업자원 · 1993~2004송유관 안전관리법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45%)안전·재난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4~2020소방법중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55%)안전·재난 · 행정자치 · 1989~2003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73%)안전·재난 · 법제사법 · 1990~200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3~2026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7~2025해양경찰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안전·재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0~2026전투경찰대설치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5~2011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2%)안전·재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6~2024지진재해대책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56%)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9~201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3%)안전·재난 · 환경노동 · 2011~2026소방공무원법중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88%)안전·재난 · 행정자치 · 1985~2004경찰공무원법중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75%)안전·재난 · 내무 · 1985~2004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43%)안전·재난 · 재정경제 · 2005~2009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71%)안전·재난 · 안전행정 · 2012~2020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100%)안전·재난 · 건설교통 · 1995~200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100%)안전·재난 · 산업자원 · 1996~200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57%)안전·재난 · 국방 · 2020~2026범죄피해자구조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86%)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05~2009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4~2021경찰관직무집행법중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100%)안전·재난 · 내무 · 1988~1997소방장비관리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5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20~2025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33%)안전·재난 · 행정자치 · 2005~2006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33%)안전·재난 · 산업자원 · 2005~2007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33%)안전·재난 · 산업자원 · 2007~2008전투경찰대 설치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안전·재난 · 안전행정 · 2013~2015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안전·재난 · 행정자치 · 2005~2006경찰법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안전·재난 · 행정자치 · 2000~2004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05~2006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안전·재난 · 산업자원 · 2005~2007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07~2008범죄피해자보호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08~2009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안전·재난 · 재정경제 · 1996~2004화재조사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0~2020경찰제복 및 경찰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안전·재난 · 안전행정 · 2007~2012재난관리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안전·재난 · 행정자치 · 1998~200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안전·재난 · 보건복지 · 2015~2020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9~2022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행정자치 · 2003~2004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안전·재난 · 농림해양수산 · 1993~2004청원경찰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안전·재난 · 행정자치 · 1998~2000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안전·재난 · 산업자원 · 1989~2004전투경찰대설치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내무 · 1991~1996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23~2025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안전·재난 · 환경노동 · 2013~2015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22~2024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7~2022경찰직무응원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7~2009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안전·재난 · 산업자원 · 2004~2004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19~2021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25~2026재난관리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안전·재난 · 내무 · 1996~1999대한소방공제회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안전·재난 · 행정자치 · 2001~2004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문화체육관광 · 2022~2024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안전·재난 · 문화관광 · 2006~2008소방청및지방소방조직에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행정자치 · 2001~2002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22~2024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22~2025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21~2021석면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안전·재난 · 환경노동 · 2009~2009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24~2024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국토교통 · 2025~2025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26~2026경찰경호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행정자치 · 2007~2007경찰공제회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안전·재난 · 내무 · 1996~1996경찰복 및 경찰장구의 규제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안전·재난 · 안전행정 · 2013~2013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8~2018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