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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6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3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62 건 발의23% 가 살아남음 (37건)114 명이 대표발의2008-11 ~ 2026-09
가결 7대안 반영 30폐기·철회 79계류·미상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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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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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905건 · 243명
국민의힘293건 · 93명
새누리당225건 · 114명
미래통합당68건 · 27명
무소속60건 · 20명
민주통합당56건 · 24명
국민의당44건 · 21명
미상40건 · 10명
조국혁신당30건 · 11명
더불어시민당28건 · 8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윤준병0더불어민주당515
이수진0더불어민주당415
박균택0더불어민주당47
노웅래전직더불어민주당39
남인순0더불어민주당39
서영석0더불어민주당38
서일준0국민의힘34
장동혁0국민의힘33
박홍배0더불어민주당213
서영교0더불어민주당211
권칠승0더불어민주당210
서삼석0더불어민주당210
김상훈0국민의힘29
황운하0조국혁신당28
이학영0더불어민주당28
이개호0더불어민주당28
구자근0국민의힘28
김주영0더불어민주당27
이종배0국민의힘25
허성무0더불어민주당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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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국립공원공단 4군용항공기 운용 3외국법자문사 3의료 해외진출 7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4환경교육의 활성화 4경제사회노동위원회 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310·29이태원참사 피해…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박홍근 ↔ 안호영5건
김원이 ↔ 이해식5건
박용갑 ↔ 윤준병5건
서영석 ↔ 이해식5건
이종걸 ↔ 최민희4건
박정 ↔ 최혁진4건
송갑석 ↔ 윤재갑4건
안태준 ↔ 이주희4건
권칠승 ↔ 임종성4건
박균택 ↔ 한민수4건
권칠승 ↔ 정춘숙4건
김동아 ↔ 양부남4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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