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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50% 가 살아남음 (3건)5 명이 대표발의2025-08 ~ 2026-09
가결 1대안 반영 2폐기·철회 0계류·미상 3
비슷한 주제진상규명 21피해자 1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3253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49건 · 31명
조국혁신당9건 · 9명
무소속4건 · 2명
진보당4건 · 3명
기본소득당2건 · 1명
사회민주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이해식0더불어민주당23
권칠승0더불어민주당13
용혜인0기본소득당12
정춘생0조국혁신당11
전진숙0더불어민주당11
남인순0더불어민주당04
박정현0더불어민주당03
최혁진0무소속03
차지호0더불어민주당03
박주민0더불어민주당03
진선미0더불어민주당02
김남근0더불어민주당02
임미애0더불어민주당02
손솔0진보당02
한준호0더불어민주당02
민병덕0더불어민주당02
양부남0더불어민주당01
박선원0더불어민주당01
한창민0사회민주당01
윤종오0진보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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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동수당 4전자장치 부착 3대통령 등의 경호 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3계엄 3성폭력방지 4경찰공무원 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특례 3감사원 3고용보험 3집회 및 시위 3변호사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남인순 ↔ 이해식3건
박주민 ↔ 이해식3건
남인순 ↔ 박주민3건
남인순 ↔ 차지호3건
남인순 ↔ 박정현3건
박주민 ↔ 차지호3건
이해식 ↔ 차지호3건
남인순 ↔ 용혜인2건
민병덕 ↔ 차지호2건
민병덕 ↔ 최혁진2건
김남근 ↔ 한준호2건
박정현 ↔ 이해식2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진숙102026-09-03계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해식112026-06-26대안반영폐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춘생92026-02-24대안반영폐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칠승142025-09-12계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용혜인132025-08-22계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해식122025-08-14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