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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4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1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48 건 발의12% 가 살아남음 (18건)103 명이 대표발의2007-05 ~ 2026-09
가결 1대안 반영 17폐기·철회 98계류·미상 3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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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697건 · 219
국민의힘342건 · 95
새누리당220건 · 92
한나라당123건 · 55
미래통합당90건 · 28
민주통합당62건 · 29
무소속58건 · 20
국민의당37건 · 21
통합민주당34건 · 18
미상33건 · 8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안상수전직한나라당412
윤호중0장관48
윤재옥0국민의힘46
정갑윤전직새누리당310
진선미0더불어민주당38
강창일전직더불어민주당37
정청래0더불어민주당36
한병도0더불어민주당36
이재정0더불어민주당35
김도읍0국민의힘34
용혜인0기본소득당34
박수영0국민의힘34
박덕흠0국민의힘214
권칠승0더불어민주당211
박남춘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29
강기정0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28
윤건영0더불어민주당27
유기준전직새누리당27
김용판전직미래통합당26
김민기전직더불어민주당26

투기장0 · 글+댓글 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해식102026-09-11원안가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용혜인102026-08-05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선142026-06-26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향엽132026-06-15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칠승102026-04-30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성윤162026-04-23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균택92026-04-16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미애102026-04-09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용우102026-03-26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홍배202026-03-17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상식102026-02-26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명구122025-12-22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손솔112025-12-19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손솔102025-12-18철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5-11-10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년132025-10-02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소희212025-09-11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소희202025-08-11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92025-07-31대안반영폐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건영112025-07-22대안반영폐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성권132025-07-04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동영402025-07-02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배102025-06-11대안반영폐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엄태영102025-03-17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건태92025-03-14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모경종182025-03-05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대식102025-02-14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덕흠102025-02-11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주호영102025-01-22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주호영102024-12-03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