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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3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9건이 가결됐고 4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33 건 발의40% 가 살아남음 (53건)93 명이 대표발의2007-03 ~ 2026-09
가결 9대안 반영 44폐기·철회 72계류·미상 8
비슷한 주제피해자 25방지 2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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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645건 · 211
국민의힘217건 · 80
국민의당196건 · 32
새누리당146건 · 82
민주통합당102건 · 33
미래통합당88건 · 25
미래한국당59건 · 17
무소속42건 · 14
미상40건 · 10
한나라당40건 · 3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남인순0더불어민주당711
김정재0국민의힘412
김삼화전직국민의당410
신용현전직국민의당312
정춘숙전직더불어민주당312
권인숙전직더불어시민당38
양금희전직미래통합당37
유승희전직더불어민주당36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216
인재근전직더불어민주당215
김수민전직국민의당29
최연숙전직국민의당27
강대식0국민의힘27
신경민전직더불어민주당27
이인선0국민의힘25
권미혁전직더불어민주당25
강창일전직더불어민주당25
강선우0무소속23
최기상0더불어민주당23
송기헌0더불어민주당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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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주희172026-09-15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춘생112026-08-31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종득112026-08-03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칠승102025-09-05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선122025-08-29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미애102025-07-21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호선82025-04-25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남근222025-04-11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선우142025-03-10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달희112024-11-06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기상192024-10-28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남희102024-08-30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인선162024-08-29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지영112024-08-28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인선92024-08-28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철민102024-08-23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진선미102024-08-21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달희102024-08-20수정가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춘생92024-08-16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진숙92024-08-01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해식92024-06-28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은희132024-05-03임기만료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은희122024-03-04임기만료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은희162024-02-20임기만료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경희112024-01-24임기만료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지성호102023-11-16임기만료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고영인102023-03-24임기만료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강욱122023-03-15임기만료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훈102023-01-16임기만료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인숙102022-12-0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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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달희, “민주 감액예산으로 성폭력방지법 차질”매일경제 ·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