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동료가 성희롱 행위에 대해 증언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모 자동차 회사의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측이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해당 징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성폭력 사건 관련 불이익조치 금지 대상에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하여 증언 등 조력한 자를 포함시켜 고용자로부터 피해자의 조력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