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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6 건 발의24% 가 살아남음 (11건)34 명이 대표발의2020-09 ~ 2026-08
가결 5대안 반영 6폐기·철회 17계류·미상 18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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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363건 · 152
국민의힘96건 · 58
더불어시민당25건 · 8
미래통합당14건 · 12
무소속14건 · 6
미래한국당7건 · 5
미상5건 · 3
열린민주당3건 · 2
조국혁신당3건 · 2
진보당3건 · 3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권칠승0더불어민주당49
박균택0더불어민주당33
백혜련0더불어민주당24
김기표0더불어민주당23
조수진전직미래한국당22
주진우0국민의힘22
서영교0더불어민주당16
김용민0더불어민주당15
김종민0무소속15
양부남0더불어민주당15
김예지0국민의힘14
김남국0더불어민주당14
박정현0더불어민주당14
송옥주0더불어민주당14
권인숙전직더불어시민당14
유정주전직더불어시민당14
기동민전직더불어민주당13
김영배0더불어민주당13
고영인전직더불어민주당13
이해식0더불어민주당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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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02026-08-26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향엽122026-04-30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현102026-04-22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균택112026-03-05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대식112026-02-24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균택142026-01-30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표102026-01-13원안가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종득132025-12-23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홍철112025-10-01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표142025-09-24수정가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주진우122025-09-18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진종오102025-09-15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용혜인122025-09-08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균택132025-08-27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부남102025-08-27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정현302025-01-09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동혁92025-01-07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한규252024-11-14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주진우102024-11-11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칠승92024-06-12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점식112023-11-14원안가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칠승132023-11-13임기만료폐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3-06-29임기만료폐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02023-02-21임기만료폐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민112023-02-08임기만료폐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수진102023-01-31임기만료폐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옥주122023-01-27임기만료폐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칠승122022-12-19임기만료폐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정민92022-12-14임기만료폐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칠승142022-12-07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