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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8 건 발의25% 가 살아남음 (2건)7 명이 대표발의2023-06 ~ 2026-09
가결 1대안 반영 1폐기·철회 1계류·미상 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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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국민의힘59건 · 47명
더불어민주당21건 · 20명
미래통합당7건 · 7명
미래한국당4건 · 4명
무소속1건 · 1명
개혁신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대식0국민의힘11
정점식0국민의힘11
김희정0국민의힘11
서영교0더불어민주당11
김은희전직국민의힘11
강명구0국민의힘11
송언석0국민의힘11
김태호0국민의힘03
박준태0국민의힘02
곽규택0국민의힘02
이달희0국민의힘02
조정훈0국민의힘02
서지영0국민의힘02
고동진0국민의힘02
박형수0국민의힘02
김동아0더불어민주당02
김도읍0국민의힘02
권영진0국민의힘02
유상범0국민의힘02
김미애0국민의힘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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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 3지하안전관리 3전자장치 부착 3주거 3취업 후 학자금 상환 3주택도시기금 3참전유공자 예우 4선거관리위원회 3항공안전 3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 6주택임대차보호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 5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박형수 ↔ 유상범2건
고동진 ↔ 서지영2건
권영진 ↔ 김태호2건
강득구 ↔ 허성무1건
강명구 ↔ 김기현1건
곽규택 ↔ 박정하1건
곽규택 ↔ 이만희1건
권영진 ↔ 김장겸1건
권영진 ↔ 배현진1건
김도읍 ↔ 김용태1건
김동아 ↔ 이해식1건
김미애 ↔ 노용호1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02026-09-14원안가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대식132026-02-24계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명구122026-01-09계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언석112025-09-05계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12025-06-23계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희정102024-10-11계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은희152024-02-20임기만료폐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원문↗정점식112023-06-20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