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집·부동산 · 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2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2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23 건 발의15% 가 살아남음 (33건)137 명이 대표발의2004-06 ~ 2026-08
가결 4대안 반영 29폐기·철회 151계류·미상 3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4105306207508609310101171220133148152116817418819302092192225231824122510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337건 · 259
국민의힘246건 · 90
민주통합당159건 · 37
새누리당148건 · 67
국민의당112건 · 30
미상108건 · 11
한나라당96건 · 53
무소속96건 · 18
미래통합당64건 · 22
정의당59건 · 12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심상정전직정의당614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614
박영선전직더불어민주당66
윤후덕0더불어민주당523
민홍철0더불어민주당515
소병훈0더불어민주당514
윤호중0장관514
김현아전직새누리당55
박홍근0장관421
김동철전직국민의당411
정성호0장관322
박광온전직더불어민주당39
조경태0국민의힘37
맹성규0더불어민주당36
안규백0장관220
백혜련0더불어민주당214
이춘석0무소속213
문진석0더불어민주당212
서영교0더불어민주당212
조정식0무소속211

투기장0 · 글+댓글 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원102026-08-25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표112026-06-19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배준영112026-06-08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선영102026-04-29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배142026-04-16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손명수112026-04-06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춘석112026-04-02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복기왕112026-04-01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고민정82026-02-26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수122026-02-20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소희122025-12-22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선영102025-12-09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종오112025-11-14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창민102025-10-02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준호102025-09-19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02025-08-12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종덕142025-07-18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희정112025-07-10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명구112025-06-17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훈102025-04-02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향엽102025-03-28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원102025-02-28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연희172024-12-24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진석112024-12-19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종오92024-11-25철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건영92024-11-20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점식112024-11-18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준호112024-11-07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곽규택112024-11-06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득구122024-11-05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