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27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주택법50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3건 (4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건축법35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7건 (33%)집·부동산 · 국토교통 · 1991~202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5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7건 (42%)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건설산업기본법2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3건 (3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주택임대차보호법2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3건 (15%)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04~2026공공주택 특별법2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0건 (32%)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6~2026공동주택관리법20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0건 (24%)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5~2026도로법19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2건 (27%)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2건 (32%)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5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6건 (29%)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9~2026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5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8건 (2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14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5건 (32%)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6~2026종합부동산세법1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6건 (49%)집·부동산 · 기획재정 · 2005~202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6건 (3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하천법1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1건 (36%)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6~2026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0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12%)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10~2026건설기술 진흥법10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8건 (26%)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4~202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0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6건 (4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유료도로법9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18%)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0~2026건설기계관리법9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8건 (41%)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주택도시기금법9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건 (29%)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5~2026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8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7%)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8~2026수도권정비계획법8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9%)집·부동산 · 국토교통 · 1993~2026공인중개사법8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23%)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4~2026임대주택법8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9건 (47%)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15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6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8건 (41%)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7~2026주거기본법6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16%)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5~202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28%)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5~2026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6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건 (39%)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2~2026도시개발법6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7건 (42%)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6~2026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6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3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4~2026한국주택금융공사법5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34%)집·부동산 · 정무 · 2005~2026한국토지주택공사법5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38%)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9~202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3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5~2026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54%)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7~2018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5건 (76%)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3~2026기업도시개발 특별법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건 (46%)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7~2026도시교통정비 촉진법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54%)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7~2026건축사법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3건 (5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5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4건 (56%)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3~2026골재채취법4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건 (49%)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5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4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19%)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9~2026교통시설특별회계법4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26%)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17%)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8~2026부동산투자회사법4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63%)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6~2025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3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46%)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3~2026건축물관리법3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54%)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9~2026택지개발촉진법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36%)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6부동산등기법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26%)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05~2026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38%)집·부동산 · 국토해양 · 2005~201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5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7~2015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44%)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6~2026주거급여법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19%)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5~2026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6%)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4~2026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53%)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1~2026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36%)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8~2026궤도운송법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6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1~2025주택건설촉진법중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73%)집·부동산 · 건설교통 · 1987~200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2%)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1~2026한국도로공사법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45%)집·부동산 · 국토교통 · 1985~2023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8~2026건축법중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70%)집·부동산 · 건설교통 · 1986~200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58%)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8~2026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42%)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6~2025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42%)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8~2026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53%)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9~2014국토기본법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44%)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25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28%)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4~2026해외건설 촉진법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53%)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2~2026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47%)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9~2026국가공간정보 기본법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3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7~2025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44%)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5~2026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44%)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4~2015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5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0~2025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47%)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1~2025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1%)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09~2025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38%)집·부동산 · 행정안전 · 2011~202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4%)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7~201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5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8~202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6~2026기계설비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9~2026주택법중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75%)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3~2004주택임대차보호법중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집·부동산 · 법제사법 · 1988~2004건축기본법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8%)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0~2025부동산등기법중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91%)집·부동산 · 법제사법 · 1985~2004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64%)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7~2017부동산중개업법중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90%)집·부동산 · 건설교통 · 1989~200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40%)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06~2022공간정보산업 진흥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5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3~2022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6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7~2015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6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0~2026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1%)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1~2026건설산업기본법중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89%)집·부동산 · 건설교통 · 1999~200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56%)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3~2025한국감정원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44%)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8~2020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7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9~2017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4~2025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3%)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05~2009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4~2026건축사법중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88%)집·부동산 · 건설교통 · 1988~2001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4%)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3~2004외국인토지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9%)집·부동산 · 국토해양 · 2005~2015경관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4%)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1~2022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9%)집·부동산 · 국토해양 · 2006~2008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06~2009공무원 인재개발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7%)집·부동산 · 행정안전 · 2018~2026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83%)집·부동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7~2020고속국도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33%)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8~201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집·부동산 · 정무 · 2006~2014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50%)집·부동산 · 건설교통 · 1996~1999택지개발촉진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60%)집·부동산 · 건설교통 · 1989~200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6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3~2026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7~2021대한주택공사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집·부동산 · 건설 · 1988~1998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집·부동산 · 법제사법 · 1998~2004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행정안전 · 2024~2025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6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9~2026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8~2025임대주택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00%)집·부동산 · 건설교통 · 1996~2004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0%)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11~2018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