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중
'주택임대차보호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2882892981993011031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6건 · 37명
21건 · 15명
21건 · 20명
11건 · 8명
10건 · 6명
7건 · 7명
6건 · 4명
4건 · 2명
4건 · 4명
3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0 · 글+댓글 0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최철국 | 20 | 2004-12-13 | 임기만료폐기 |
|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희규 | 34 | 2003-09-22 | 임기만료폐기 |
|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걸 | 11 | 2001-06-14 | 대안반영폐기 |
|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원웅 | 22 | 2001-05-11 | 대안반영폐기 |
|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윤한도 | 47 | 2001-04-02 | 대안반영폐기 |
|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택석 | 1 | 1999-07-15 | 임기만료폐기 |
|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10-26 | 수정가결 |
|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선 | 1 | 1998-08-12 | 임기만료폐기 |
|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장석화 | 1 | 1989-11-15 | 대안반영폐기 |
|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윤재기 | 1 | 1989-05-18 | 대안반영폐기 |
|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강금식 | 2 | 1988-12-07 | 대안반영폐기 |
|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제 | 1 | 1988-10-10 | 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