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88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9건이 가결됐고 8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887 건 발의11% 가 살아남음 (100건)440 명이 대표발의2006-11 ~ 2026-09
가결 19대안 반영 81폐기·철회 630계류·미상 15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0680717084309421044113912581336142315581663173318361964205721302245237924822529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222건 · 276명
1,773건 · 172명
1,613건 · 116명
563건 · 43명
501건 · 33명
433건 · 95명
394건 · 34명
391건 · 29명
377건 · 11명
269건 · 29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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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1 | 2026-09-17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관 | 13 | 2026-09-10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지혜 | 11 | 2026-08-27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종태 | 10 | 2026-08-20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희 | 20 | 2026-08-14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아 | 10 | 2026-08-11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수영 | 13 | 2026-08-07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혁진 | 10 | 2026-08-04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은희 | 10 | 2026-08-04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도걸 | 13 | 2026-07-15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성준 | 11 | 2026-07-14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장식 | 9 | 2026-07-07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영석 | 11 | 2026-06-11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지혜 | 11 | 2026-05-14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종오 | 10 | 2026-04-15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선 | 13 | 2026-03-30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윤 | 10 | 2026-03-20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득 | 10 | 2026-03-18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5 | 2026-03-18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8 | 2026-03-13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재원 | 10 | 2026-03-12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환 | 10 | 2026-02-25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민 | 9 | 2026-02-24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수영 | 10 | 2026-02-20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수영 | 11 | 2026-02-02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혁 | 9 | 2026-01-30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3 | 2026-01-23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4 | 2026-01-19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해철 | 10 | 2026-01-09 | 계류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 | 27 | 2025-12-23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