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528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조세특례제한법3,10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28건 (49%)돈·세금 · 기획재정 · 2005~2026지방세특례제한법99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45건 (65%)돈·세금 · 행정안전 · 2010~2026국가재정법88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0건 (11%)돈·세금 · 기획재정 · 2006~2026소득세법85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8건 (31%)돈·세금 · 기획재정 · 2005~2026지방세법49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6건 (36%)돈·세금 · 행정안전 · 2005~202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0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7건 (26%)돈·세금 · 정무 · 2007~2026부가가치세법28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9건 (42%)돈·세금 · 기획재정 · 2005~2026법인세법27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0건 (30%)돈·세금 · 기획재정 · 1998~2026관세법2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6건 (47%)돈·세금 · 기획재정 · 2000~2026국세기본법2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7건 (35%)돈·세금 · 기획재정 · 2005~2026상속세 및 증여세법24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7건 (32%)돈·세금 · 기획재정 · 2006~2026보험업법2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1건 (26%)돈·세금 · 정무 · 2002~2026여신전문금융업법2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3건 (25%)돈·세금 · 정무 · 2005~2026지방재정법20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5건 (32%)돈·세금 · 행정안전 · 1986~202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9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2건 (11%)돈·세금 · 기획재정 · 2006~2026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7건 (29%)돈·세금 · 정무 · 2009~2026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6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0건 (25%)돈·세금 · 정무 · 2006~2026지방교부세법15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8건 (18%)돈·세금 · 행정안전 · 2005~2026은행법14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7건 (19%)돈·세금 · 정무 · 1997~202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1건 (23%)돈·세금 · 교육 · 2005~2026조세특례제한법중1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8건 (59%)돈·세금 · 재정경제 · 1999~2004지방세기본법1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7건 (32%)돈·세금 · 행정안전 · 2010~2026개별소비세법1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5건 (31%)돈·세금 · 기획재정 · 2008~2026공익신고자 보호법1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0건 (44%)돈·세금 · 정무 · 2011~2026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9건 (35%)돈·세금 · 정무 · 2012~2026한국은행법1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2건 (20%)돈·세금 · 기획재정 · 1997~2026전자금융거래법10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3건 (33%)돈·세금 · 정무 · 2007~2026부담금관리 기본법9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12%)돈·세금 · 기획재정 · 2010~2026예금자보호법9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8건 (40%)돈·세금 · 정무 · 2005~2026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9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20%)돈·세금 · 기획재정 · 2011~2026담배사업법8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건 (29%)돈·세금 · 기획재정 · 2005~2026복권 및 복권기금법8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21%)돈·세금 · 기획재정 · 2007~2026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8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8건 (44%)돈·세금 · 정무 · 2006~202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4건 (28%)돈·세금 · 정무 · 2013~2026신용협동조합법8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4건 (29%)돈·세금 · 정무 · 1997~2026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8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18%)돈·세금 · 정무 · 2006~2026국세징수법8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2건 (40%)돈·세금 · 기획재정 · 2005~2026상호저축은행법7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32%)돈·세금 · 정무 · 2006~2026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7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건 (35%)돈·세금 · 정무 · 2005~2026소득세법중7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5건 (60%)돈·세금 · 재정경제 · 1985~200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7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16%)돈·세금 · 정무 · 2009~2026국가회계법7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11%)돈·세금 · 기획재정 · 2008~2026남북협력기금법7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7%)돈·세금 · 외교통일 · 2005~2026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7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건 (36%)돈·세금 · 기획재정 · 2009~2026신용보증기금법7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19%)돈·세금 · 정무 · 2005~202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6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3%)돈·세금 · 정무 · 2012~2026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6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24%)돈·세금 · 정무 · 2013~2026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6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건 (40%)돈·세금 · 정무 · 2015~2026지방세법중6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7건 (57%)돈·세금 · 행정자치 · 1986~200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6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8건 (44%)돈·세금 · 정무 · 2008~2026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6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12%)돈·세금 · 정무 · 2007~2026금융지주회사법5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29%)돈·세금 · 정무 · 2005~2025세무사법5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31%)돈·세금 · 기획재정 · 2005~202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5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0건 (55%)돈·세금 · 기획재정 · 2005~2026할부거래에 관한 법률5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건 (39%)돈·세금 · 정무 · 2005~2026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5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13%)돈·세금 · 정무 · 2012~2026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5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47%)돈·세금 · 국토해양 · 2006~2025주세법5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7건 (53%)돈·세금 · 기획재정 · 1999~2026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5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39%)돈·세금 · 행정안전 · 2009~2026한국산업은행법5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25%)돈·세금 · 정무 · 2005~2026한국수출입은행법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35%)돈·세금 · 기획재정 · 2005~2026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4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29%)돈·세금 · 정무 · 2016~2026공인회계사법4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36%)돈·세금 · 정무 · 1996~2025청년기본법4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15%)돈·세금 · 정무 · 2020~2026협동조합 기본법4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32%)돈·세금 · 기획재정 · 2012~202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4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30%)돈·세금 · 정무 · 2005~2026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34%)돈·세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0~2026조세감면규제법중4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0건 (75%)돈·세금 · 재정경제 · 1985~1998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66%)돈·세금 · 정무 · 2005~2017관세사법3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46%)돈·세금 · 기획재정 · 2006~2025지방세징수법3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54%)돈·세금 · 행정안전 · 2017~2026교통·에너지·환경세법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56%)돈·세금 · 기획재정 · 2007~2026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건 (58%)돈·세금 · 기획재정 · 2008~2026농어촌특별세법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건 (58%)돈·세금 · 기획재정 · 2008~2026법인세법중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건 (72%)돈·세금 · 재정경제 · 1985~2004조세범 처벌법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28%)돈·세금 · 기획재정 · 2011~2026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44%)돈·세금 · 정무 · 2006~2024제조물 책임법3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18%)돈·세금 · 정무 · 2013~2026관광진흥개발기금법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27%)돈·세금 · 문화체육관광 · 2007~2026국회예산정책처법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9%)돈·세금 · 국회운영 · 2005~2026교육세법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50%)돈·세금 · 기획재정 · 1990~2026중소기업은행법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9%)돈·세금 · 정무 · 2005~2025한국투자공사법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2%)돈·세금 · 기획재정 · 2007~202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돈·세금 · 정무 · 2021~2026특별소비세법중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60%)돈·세금 · 재정경제 · 1988~2004부가가치세법중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57%)돈·세금 · 재정경제 · 1988~2004증권거래세법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39%)돈·세금 · 기획재정 · 2006~2025지역신용보증재단법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54%)돈·세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5~2026기술보증기금법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56%)돈·세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6~2026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41%)돈·세금 · 기획재정 · 2007~2026외국환거래법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41%)돈·세금 · 기획재정 · 2005~2026인지세법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59%)돈·세금 · 기획재정 · 1991~2026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6%)돈·세금 · 정무 · 2018~2026국세기본법중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65%)돈·세금 · 재정경제 · 1990~2004기술신용보증기금법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9%)돈·세금 · 정무 · 2005~2016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정무 · 2023~2026관세법중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86%)돈·세금 · 재정경제 · 1987~2004국고금 관리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18%)돈·세금 · 기획재정 · 2012~2026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45%)돈·세금 · 정무 · 2005~2009독립기념관법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29%)돈·세금 · 정무 · 2006~2026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25%)돈·세금 · 법제사법 · 2012~2025한국조폐공사법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7%)돈·세금 · 기획재정 · 1995~2026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정무 · 2021~2025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88%)돈·세금 · 정무 · 1997~2003기금관리기본법중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65%)돈·세금 · 국회운영 · 1993~2004보훈기금법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29%)돈·세금 · 정무 · 2005~202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88%)돈·세금 · 교육 · 1988~2004정부업무평가 기본법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9%)돈·세금 · 정무 · 2007~2023주세법중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63%)돈·세금 · 재정경제 · 1988~2004공적자금관리 특별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7%)돈·세금 · 정무 · 2006~202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47%)돈·세금 · 정무 · 2007~2026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60%)돈·세금 · 기획재정 · 2005~2026특별소비세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33%)돈·세금 · 재정경제 · 2005~2007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0%)돈·세금 · 정무 · 2009~2025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0%)돈·세금 · 정무 · 2008~2026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38%)돈·세금 · 기획재정 · 2008~202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4%)돈·세금 · 기획재정 · 2011~2026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5%)돈·세금 · 정무 · 2016~2024지방교부세법중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46%)돈·세금 · 행정자치 · 1986~2004한국은행법중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5%)돈·세금 · 재정경제 · 1985~2004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