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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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84건 · 69명
20건 · 18명
16건 · 15명
8건 · 8명
6건 · 3명
5건 · 3명
5건 · 5명
3건 · 2명
2건 · 1명
2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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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4-06-10 | 계류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명희 | 15 | 2023-09-15 | 임기만료폐기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희곤 | 11 | 2022-08-09 | 임기만료폐기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정숙 | 11 | 2022-06-23 | 대안반영폐기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9 | 2022-06-13 | 대안반영폐기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한정 | 11 | 2021-07-26 | 임기만료폐기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2 | 2021-02-25 | 임기만료폐기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재호 | 24 | 2020-08-20 | 임기만료폐기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광온 | 11 | 2019-10-25 | 임기만료폐기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응천 | 10 | 2019-09-05 | 임기만료폐기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병두 | 10 | 2017-02-23 | 임기만료폐기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동 | 11 | 2016-12-29 | 임기만료폐기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동 | 12 | 2016-10-26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