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1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9 건 발의55% 가 살아남음 (16건)25 명이 대표발의2016-12 ~ 2026-05
가결 0대안 반영 16폐기·철회 9계류·미상 4
비슷한 주제방지 2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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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17건 · 82명
83건 · 46명
30건 · 28명
30건 · 19명
19건 · 10명
13건 · 11명
9건 · 5명
7건 · 4명
4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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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대출 | 10 | 2026-05-19 | 계류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동수 | 10 | 2026-04-08 | 계류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준현 | 15 | 2025-03-20 | 계류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문 | 12 | 2024-09-03 | 계류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수영 | 10 | 2023-04-14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수영 | 12 | 2023-04-12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수영 | 11 | 2023-04-11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주경 | 10 | 2023-03-03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희곤 | 10 | 2023-02-15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민국 | 10 | 2022-11-24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철 | 11 | 2022-10-11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재호 | 10 | 2022-09-20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석준 | 11 | 2022-08-11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배 | 12 | 2022-06-17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문 | 10 | 2022-06-15 | 임기만료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욱 | 12 | 2022-05-12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관석 | 10 | 2022-01-14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한정 | 10 | 2020-12-23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성국 | 14 | 2020-12-09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창현 | 12 | 2020-07-31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환 | 11 | 2020-06-30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학영 | 9 | 2019-08-22 | 임기만료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진태 | 9 | 2019-05-17 | 임기만료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석기 | 10 | 2019-01-17 | 임기만료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한표 | 10 | 2018-02-28 | 임기만료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관영 | 10 | 2017-04-03 | 임기만료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옥 | 10 | 2017-02-02 | 임기만료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관영 | 10 | 2016-12-20 | 임기만료폐기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희 | 11 | 2016-12-05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