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5 건 발의47% 가 살아남음 (7건)10 명이 대표발의2007-07 ~ 2026-03
가결 6대안 반영 1폐기·철회 6계류·미상 2
비슷한 주제산업 1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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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8건 · 41명
25건 · 22명
18건 · 16명
14건 · 11명
9건 · 9명
8건 · 8명
5건 · 4명
4건 · 3명
4건 · 4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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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2 | 2026-03-18 | 계류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한홍 | 9 | 2025-06-12 | 계류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0 | 2020-11-10 | 원안가결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동수 | 10 | 2020-06-03 | 수정가결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동수 | 9 | 2019-07-26 | 임기만료폐기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관영 | 11 | 2019-01-07 | 임기만료폐기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학영 | 10 | 2017-09-01 | 원안가결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대동 | 11 | 2014-12-31 | 임기만료폐기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식 | 10 | 2013-12-11 | 임기만료폐기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식 | 13 | 2013-10-28 | 수정가결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대동 | 12 | 2012-07-04 | 수정가결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사철 | 10 | 2010-11-24 | 임기만료폐기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효석 | 16 | 2009-04-09 | 대안반영폐기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8-12-29 | 원안가결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7-07-06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