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2건이 가결됐고 2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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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01건 · 175명
166건 · 74명
125건 · 74명
82건 · 52명
38건 · 16명
36건 · 30명
33건 · 22명
28건 · 19명
26건 · 16명
25건 · 10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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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동수 | 10 | 2026-02-27 | 계류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강일 | 10 | 2025-04-25 | 계류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혁 | 10 | 2024-09-30 | 계류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준 | 13 | 2024-09-20 | 계류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문 | 10 | 2024-09-09 | 계류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수민 | 9 | 2024-08-28 | 대안반영폐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4 | 2024-08-16 | 계류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0 | 2024-08-12 | 대안반영폐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호영 | 10 | 2024-07-17 | 대안반영폐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현정 | 11 | 2024-07-11 | 계류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강일 | 14 | 2024-07-10 | 대안반영폐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만 | 11 | 2024-07-08 | 대안반영폐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준호 | 11 | 2024-07-03 | 대안반영폐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한규 | 10 | 2024-07-01 | 대안반영폐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만 | 9 | 2024-06-26 | 대안반영폐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2 | 2024-06-25 | 대안반영폐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민국 | 12 | 2024-06-25 | 대안반영폐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엄태영 | 10 | 2024-06-25 | 대안반영폐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권 | 17 | 2024-06-19 | 계류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준현 | 9 | 2024-06-19 | 수정가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창현 | 10 | 2023-10-31 | 임기만료폐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준 | 11 | 2023-07-12 | 임기만료폐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0 | 2023-06-30 | 임기만료폐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병원 | 9 | 2023-06-05 | 임기만료폐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1 | 2023-05-04 | 임기만료폐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만 | 18 | 2023-04-18 | 임기만료폐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한규 | 12 | 2023-04-07 | 임기만료폐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욱 | 11 | 2023-03-30 | 임기만료폐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기대 | 12 | 2023-03-24 | 임기만료폐기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한규 | 10 | 2023-03-22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