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1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3051072081101121136144153164171182193202221248252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08건 · 120명
74건 · 49명
55건 · 45명
35건 · 20명
19건 · 15명
17건 · 11명
15건 · 6명
13건 · 10명
12건 · 6명
12건 · 1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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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동수 | 11 | 2026-03-23 | 계류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동수 | 11 | 2026-01-19 | 대안반영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소희 | 9 | 2025-12-24 | 계류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0 | 2025-11-05 | 대안반영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혁 | 11 | 2025-10-01 | 대안반영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0 | 2025-09-17 | 대안반영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0 | 2025-08-19 | 대안반영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준현 | 13 | 2025-08-01 | 수정가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철수 | 11 | 2025-07-09 | 계류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지혜 | 15 | 2025-04-01 | 계류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재옥 | 11 | 2024-12-23 | 대안반영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한홍 | 9 | 2022-10-21 | 대안반영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재옥 | 10 | 2022-08-31 | 대안반영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석준 | 11 | 2020-12-04 | 임기만료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언석 | 13 | 2020-08-26 | 임기만료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0-07-06 | 임기만료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언석 | 12 | 2019-05-20 | 임기만료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훈 | 11 | 2019-03-29 | 임기만료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병두 | 41 | 2018-03-06 | 대안반영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7-12-26 | 임기만료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채이배 | 9 | 2017-06-21 | 대안반영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근 | 9 | 2017-03-31 | 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석 | 10 | 2017-01-25 | 대안반영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1 | 2016-12-28 | 임기만료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남춘 | 11 | 2016-12-13 | 임기만료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 원문↗ | 김광림 | 14 | 2016-05-30 | 임기만료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남춘 | 11 | 2015-04-02 | 임기만료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식 | 10 | 2015-03-31 | 임기만료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승희 | 10 | 2015-03-06 | 임기만료폐기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승희 | 10 | 2015-03-03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