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 시대 및 저성장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여 온 규제개혁 등과 관련된 사항을「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광림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