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0 건 발의25% 가 살아남음 (5건)16 명이 대표발의2008-08 ~ 2026-02
가결 2대안 반영 3폐기·철회 12계류·미상 3
비슷한 주제행위 2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208110113114215316218119120221325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7건 · 62명
25건 · 23명
22건 · 21명
16건 · 15명
9건 · 9명
9건 · 8명
8건 · 6명
7건 · 7명
7건 · 6명
4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원문↗ | — | 0 | 2026-02-05 | 원안가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훈 | 12 | 2025-12-04 | 계류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차규근 | 11 | 2025-10-10 | 계류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준혁 | 9 | 2025-04-16 | 계류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기원 | 11 | 2021-12-20 | 임기만료폐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혁 | 10 | 2021-04-12 | 임기만료폐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0-10-23 | 임기만료폐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19-04-01 | 임기만료폐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보라 | 9 | 2018-04-05 | 원안가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재옥 | 10 | 2018-02-28 | 임기만료폐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남춘 | 10 | 2016-11-03 | 임기만료폐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식 | 14 | 2016-07-21 | 대안반영폐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찬열 | 11 | 2016-06-03 | 대안반영폐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5-09-21 | 임기만료폐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찬열 | 11 | 2015-04-09 | 임기만료폐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의락 | 11 | 2014-02-28 | 임기만료폐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선미 | 10 | 2013-11-26 | 임기만료폐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해걸 | 18 | 2010-09-20 | 대안반영폐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록 | 15 | 2008-11-17 | 임기만료폐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범규 | 14 | 2008-08-21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