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1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7 건 발의54% 가 살아남음 (20건)28 명이 대표발의2017-07 ~ 2026-09
가결 4대안 반영 16폐기·철회 10계류·미상 7
비슷한 주제징수 8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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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98건 · 127명
62건 · 46명
21건 · 16명
19건 · 17명
17건 · 13명
11건 · 6명
7건 · 6명
7건 · 5명
5건 · 4명
4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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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부남 | 12 | 2026-09-03 | 계류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욱 | 13 | 2026-04-08 | 계류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염태영 | 10 | 2026-03-24 | 계류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훈 | 10 | 2026-02-24 | 계류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병도 | 11 | 2025-11-17 | 계류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철수 | 11 | 2025-11-07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창민 | 13 | 2025-09-23 | 계류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기형 | 10 | 2025-02-28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4-11-07 | 수정가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오경 | 9 | 2024-07-10 | 계류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10-25 | 수정가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기 | 14 | 2023-03-09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혁 | 12 | 2023-01-20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오경 | 10 | 2022-11-17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채익 | 10 | 2022-10-18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봉민 | 10 | 2022-09-22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1-08-18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형석 | 12 | 2021-07-29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1-06-21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판 | 10 | 2020-12-29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형석 | 9 | 2020-11-19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형석 | 14 | 2020-11-10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해진 | 9 | 2020-11-04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만 | 11 | 2020-08-07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0 | 2020-01-22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승희 | 10 | 2019-10-22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9-09-27 | 수정가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익표 | 13 | 2019-09-20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응천 | 10 | 2019-09-19 | 임기만료폐기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우 | 12 | 2019-07-26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