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231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자는"을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는"으로, "전에"를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로,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를 "체납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3항에"로 한다.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시ㆍ도의"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을 때에는"을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를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정될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받았을 때"를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되었을 때"를 "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신청할 때"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23조의 제목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 제23조제2항 본문 중 "신용카드로"를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을 "제1항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정보자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전산정보자료"로 한다. 4. 제7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2조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제2장제1절에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은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5조제4호 중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을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으로 한다.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감정인은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7조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8조제6항 중 "3일"을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9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일"을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납기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제7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매각결정 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차순위 매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매공고를 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자에 대한 매각결정에 대해서는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을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이체 방식"을 각각 "자동납부 방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