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8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8건이 가결됐고 2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81 건 발의40% 가 살아남음 (32건)64 명이 대표발의2005-09 ~ 2026-06
가결 8대안 반영 24폐기·철회 44계류·미상 5
비슷한 주제징수 8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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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54건 · 168명
127건 · 80명
79건 · 52명
60건 · 42명
49건 · 25명
42건 · 17명
36건 · 9명
33건 · 18명
27건 · 16명
14건 · 8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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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주영 | 11 | 2026-06-26 | 계류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염태영 | 10 | 2026-03-24 | 계류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훈 | 10 | 2026-02-24 | 계류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창민 | 13 | 2025-09-23 | 계류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10 | 2025-08-08 | 대안반영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기형 | 10 | 2025-02-28 | 수정가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0 | 2024-12-12 | 계류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선 | 13 | 2023-11-17 | 임기만료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선 | 11 | 2023-09-20 | 대안반영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혜영 | 12 | 2023-09-05 | 임기만료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국 | 8 | 2023-04-03 | 임기만료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기 | 14 | 2023-03-09 | 임기만료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혁 | 12 | 2023-01-20 | 임기만료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훈 | 11 | 2023-01-13 | 대안반영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경준 | 10 | 2022-11-22 | 임기만료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0 | 2022-11-22 | 임기만료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대출 | 29 | 2022-10-19 | 수정안반영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류성걸 | 1 | 2022-09-01 | 수정가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주영 | 10 | 2022-07-06 | 수정안반영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일영 | 13 | 2022-06-28 | 임기만료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관석 | 11 | 2021-11-19 | 임기만료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수흥 | 10 | 2021-11-04 | 임기만료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용진 | 15 | 2021-08-17 | 대안반영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1-06-21 | 임기만료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범수 | 10 | 2021-01-22 | 임기만료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재호 | 10 | 2020-11-10 | 임기만료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용진 | 10 | 2020-09-18 | 대안반영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만 | 11 | 2020-08-07 | 임기만료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승희 | 10 | 2019-10-22 | 임기만료폐기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일표 | 12 | 2019-09-20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