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407508309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7건 · 32명
22건 · 18명
21건 · 13명
18건 · 16명
15건 · 10명
11건 · 9명
5건 · 4명
5건 · 4명
4건 · 3명
4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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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우남 | 10 | 2009-12-04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혜훈 | 12 | 2009-11-11 | 폐기 |
|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태열 | 14 | 2009-08-19 | 대안반영폐기 |
|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진석 | 18 | 2008-11-28 | 대안반영폐기 |
|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효대 | 15 | 2008-11-26 | 대안반영폐기 |
|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태희 | 1 | 2008-10-08 | 철회 |
|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창일 | 14 | 2008-08-06 | 대안반영폐기 |
|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선교 | 12 | 2008-07-07 | 대안반영폐기 |
|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창일 | 13 | 2007-12-05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석호 | 11 | 2007-09-07 | 수정가결 |
|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엄호성 | 15 | 2007-07-03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원호 | 15 | 2007-04-17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