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884호(2008.3.14)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1조의2"를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으로 한다. 제5조 중 "제5항"을 "제5항, 제11조의3"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짓 기재 교부 등) ①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 기재하여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 가.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 나.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다.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라. 「소득세법」 제79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의 조사·확인을 위한 명령 마.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또는 「자산재평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 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사.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아.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6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명령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명의대여사업자 등 처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