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관세사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1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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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24건 · 82명
59건 · 45명
54건 · 36명
17건 · 16명
15건 · 7명
13건 · 7명
11건 · 9명
8건 · 8명
8건 · 8명
7건 · 5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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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훈 | 9 | 2025-08-21 | 계류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선 | 11 | 2025-03-27 | 원안가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현정 | 9 | 2024-07-17 | 대안반영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웅래 | 10 | 2023-05-16 | 임기만료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10 | 2023-04-21 | 임기만료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주영 | 10 | 2022-10-19 | 임기만료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2-09-01 | 임기만료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수흥 | 10 | 2021-11-09 | 임기만료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수흥 | 13 | 2021-11-04 | 철회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1-10-19 | 대안반영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8 | 2021-08-05 | 임기만료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원이 | 12 | 2021-04-21 | 임기만료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주영 | 16 | 2020-12-23 | 대안반영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0 | 2020-11-10 | 임기만료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인호 | 10 | 2020-08-13 | 대안반영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1 | 2019-10-29 | 대안반영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인호 | 8 | 2019-07-11 | 임기만료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선 | 9 | 2018-06-29 | 대안반영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7-05-23 | 대안반영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10 | 2016-12-29 | 임기만료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명재 | 10 | 2016-08-08 | 수정가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부좌현 | 10 | 2015-06-25 | 대안반영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명재 | 14 | 2014-11-11 | 임기만료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심재철 | 11 | 2014-10-29 | 대안반영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4-09-22 | 수정가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호중 | 10 | 2013-11-11 | 대안반영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호 | 10 | 2012-08-27 | 임기만료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은수 | 10 | 2011-12-09 | 임기만료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구 | 10 | 2011-12-07 | 임기만료폐기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혜훈 | 11 | 2011-07-25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