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공증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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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5건 · 54명
20건 · 20명
16건 · 15명
13건 · 10명
13건 · 12명
8건 · 7명
7건 · 7명
6건 · 4명
4건 · 4명
3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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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준태 | 10 | 2025-02-17 | 계류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3 | 2025-01-02 | 계류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재원 | 9 | 2024-11-14 | 계류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10 | 2023-04-21 | 임기만료폐기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2-01-06 | 임기만료폐기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1-04-23 | 임기만료폐기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갑석 | 10 | 2021-03-04 | 임기만료폐기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갑석 | 10 | 2020-07-08 | 임기만료폐기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9-06-28 | 임기만료폐기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갑석 | 10 | 2019-01-09 | 임기만료폐기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갑석 | 10 | 2018-10-31 | 임기만료폐기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0 | 2016-11-10 | 대안반영폐기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5-05-20 | 임기만료폐기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2-07-31 | 수정가결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1-12-30 | 임기만료폐기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은수 | 10 | 2011-12-09 | 임기만료폐기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학재 | 10 | 2011-10-19 | 대안반영폐기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승용 | 10 | 2010-10-21 | 임기만료폐기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명규 | 12 | 2010-07-15 | 임기만료폐기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진석 | 18 | 2008-11-28 | 임기만료폐기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8-11-28 | 수정가결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8-10-21 | 원안가결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준표 | 1 | 2008-10-08 | 철회 |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윤근 | 11 | 2008-08-12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