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지적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00205107508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93건 · 78명
41건 · 38명
12건 · 11명
9건 · 8명
8건 · 8명
6건 · 6명
5건 · 4명
4건 · 4명
4건 · 4명
3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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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식 | 10 | 2008-12-31 | 대안반영폐기 |
|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수희 | 18 | 2008-11-28 | 폐기 |
|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준표 | 1 | 2008-10-08 | 철회 |
|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윤근 | 10 | 2008-08-12 | 폐기 |
|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수 | 130 | 2008-01-21 | 원안가결 |
|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7-11-07 | 임기만료폐기 |
|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명규 | 17 | 2005-10-21 | 임기만료폐기 |
|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영순 | 10 | 2005-09-27 | 원안가결 |
| 지적법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0-11-23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