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1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0 건 발의63% 가 살아남음 (19건)25 명이 대표발의2007-02 ~ 2010-03

가결 0대안 반영 19폐기·철회 11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피해자 2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079081409510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131건 · 68명

새누리당92건 · 44명

더불어민주당45건 · 24명

통합민주당36건 · 19명

민주통합당26건 · 11명

무소속17건 · 9명

열린우리당13건 · 13명

국민의힘10건 · 8명

친박연대9건 · 7명

국민의당9건 · 5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이주영전직	새누리당	3	4
신상진전직	새누리당	2	5
오제세전직	더불어민주당	2	3
전여옥전직	한나라당	2	2
이한성전직	새누리당	1	4
이애주전직	한나라당	1	4
최영희전직	통합민주당	1	4
홍일표전직	새누리당	1	3
노철래전직	새누리당	1	3
배은희전직	한나라당	1	3
진수희전직	한나라당	1	3
안상수전직	한나라당	1	3
이은재전직	새누리당	1	2
조정식0	무소속	1	2
이종걸전직	더불어민주당	1	2
박민식전직	새누리당	1	2
최인기전직	통합민주당	1	2
임종인전직	열린우리당	1	1
신낙균전직	통합민주당	1	1
정진석전직	미래통합당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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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수로업무 3 범죄피해자보호 3 지적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3 사행행위 등 규제 3 청년실업해소 3 유선 및 도선사업 3 동·서·남해안권발전 3 축산물가공처리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3 소방시설설치유지 4 원자력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오제세	10	2010-03-29	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조정식	11	2010-03-26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애주	20	2010-03-19	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한성	13	2010-03-16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서갑원	12	2010-03-12	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주영	11	2009-12-15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박민식	11	2009-12-14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안상수	15	2009-11-30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진수희	13	2009-11-12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홍일표	13	2009-11-10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최영희	13	2009-11-05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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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조윤선	17	2008-09-24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배은희	10	2008-08-25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신상진	21	2008-07-10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종걸	10	2008-05-15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최인기	11	2008-05-14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임종인	16	2007-04-18	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신상진	14	2007-02-09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