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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애주 한나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0.03.19
위원회 회부2010.03.22
위원회 상정2010.04.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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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