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안전·재난 ·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 건 발의67% 가 살아남음 (2건)3 명이 대표발의2008-10 ~ 2009-12

가결 0대안 반영 2폐기·철회 1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피해자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08109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11건 · 11명

새누리당8건 · 8명

더불어민주당2건 · 2명

미래통합당2건 · 2명

통합민주당2건 · 2명

민주노동당1건 · 1명

민주통합당1건 · 1명

국민의힘1건 · 1명

무소속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박민식전직	새누리당	1	1
홍준표0광역단체장	국민의힘	1	1
정진석전직	미래통합당	1	1
김세연전직	새누리당	0	1
김을동전직	새누리당	0	1
김종률전직	통합민주당	0	1
박준선전직	한나라당	0	1
손범규전직	한나라당	0	1
손숙미전직	한나라당	0	1
안민석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오제세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원희룡전직광역단체장	무소속	0	1
원희목전직	한나라당	0	1
이명수전직	미래통합당	0	1
이범래전직	한나라당	0	1
이성남전직	통합민주당	0	1
이진복전직	새누리당	0	1
이한성전직	새누리당	0	1
장광근전직	한나라당	0	1
전병헌전직	민주통합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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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3 인삼산업 3 성폭력범죄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3 식품산업진흥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3 가족관계의 등록 3 최저임금 3 국가재정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박민식	10	2009-12-15	대안반영폐기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정진석	18	2008-11-28	대안반영폐기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홍준표	1	2008-10-08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