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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1 건 발의10% 가 살아남음 (4건)33 명이 대표발의2008-08 ~ 2026-06
가결 4대안 반영 0폐기·철회 31계류·미상 6
비슷한 주제가중처벌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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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97건 · 119
새누리당68건 · 61
국민의힘65건 · 40
민주통합당33건 · 22
국민의당22건 · 14
한나라당14건 · 13
미상13건 · 8
무소속12건 · 8
미래통합당9건 · 6
미래한국당6건 · 4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유상범0국민의힘34
오제세전직더불어민주당24
백혜련0더불어민주당23
원혜영전직더불어민주당22
김도읍0국민의힘13
김영주전직더불어민주당13
서영교0더불어민주당13
정성호0장관13
박광온전직더불어민주당13
김철민전직더불어민주당13
조수진전직미래한국당12
민병두전직더불어민주당12
이춘석0무소속12
채이배전직국민의당12
황정아0더불어민주당11
문진석0더불어민주당11
김영진0더불어민주당11
용혜인0기본소득당11
이종배0국민의힘11
금태섭전직더불어민주당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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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오경102026-06-15계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상범112025-07-10계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상범132025-07-09철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배112025-03-19계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진석102024-12-19계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용혜인102024-11-22계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정아162024-07-16계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수진112023-04-28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상범142023-04-28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준호122023-03-14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42020-11-12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02020-06-02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92019-10-25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금태섭102018-09-14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채이배112018-09-12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호102017-06-08원안가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원혜영152017-02-03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진102017-01-23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희102017-01-20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광온102017-01-05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주민102016-11-30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32016-11-23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철민142016-07-15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오제세132016-06-15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재현102015-02-10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인숙102014-03-19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민식132013-11-29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춘석102013-07-02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주162013-06-04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희수112012-12-07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