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의자가 고위직에 있을수록 횡령·배임죄의 처벌 수위가 약해진다고 함. 배임·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 최고위직의 70% 이상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중간직과 하위직일수록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결과임. 이렇게 수십억원 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르는 자가 복역하지 않는 상황은 사회를 양극화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심어주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거액의 횡령·배임의 죄를 지은 기업인이 석방되는 실정임. 이에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재산 이득액의 가액 범위를 넓히고, 그에 따른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