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인신보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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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88건 · 65명
55건 · 47명
14건 · 11명
13건 · 12명
10건 · 7명
9건 · 6명
7건 · 4명
4건 · 4명
2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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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1 | 2021-03-08 | 임기만료폐기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1 | 2021-03-08 | 임기만료폐기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19-07-12 | 임기만료폐기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경욱 | 10 | 2018-12-21 | 임기만료폐기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9 | 2018-11-20 | 임기만료폐기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광온 | 10 | 2018-10-31 | 임기만료폐기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민 | 10 | 2018-05-23 | 임기만료폐기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 | 11 | 2017-06-23 | 대안반영폐기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함진규 | 10 | 2017-03-06 | 임기만료폐기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6-11-11 | 대안반영폐기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나경원 | 10 | 2016-09-13 | 임기만료폐기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16-08-10 | 임기만료폐기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10 | 2016-08-02 | 대안반영폐기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윤근 | 10 | 2015-10-26 | 임기만료폐기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정 | 13 | 2015-08-19 | 임기만료폐기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4-04-14 | 임기만료폐기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제세 | 10 | 2013-10-18 | 임기만료폐기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선 | 10 | 2013-05-07 | 임기만료폐기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범계 | 10 | 2013-04-17 | 임기만료폐기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영 | 10 | 2013-01-25 | 임기만료폐기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일표 | 10 | 2009-07-27 | 수정가결 |